디지털콘텐츠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방법과 기준, 그리고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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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행성에 대한 규제방법과 기준
(1)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사행성에 대한 규제방법과 기준의 정당성과 문제점
(1)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관련된 문제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점

본문내용

1. 사행성에 대한 규제방법과 기준
사행성은 우연적 요소와 그에 따른 손익발생요소가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적법한 사행산업으로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 있다. 이러한 적법한 사행산업의 관리와 불법감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 규제되고, 적법한 사행산업 외의 불법 사행행위 및 도박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형법’에 의해 규제된다.
(1)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은 제246조~제249조에 걸쳐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규정함으로써 도박을 금지하며, 처벌하고 있다. 도박은 당사자가 상호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득실을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사자는 재물 등의 제공과 득실을 하는 자이고, 우연한 승부는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할 수 없거나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기한 승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