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개념과 관광재의 가치평가 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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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재와 관광재

Ⅱ.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1. TCM (Travel Cost Method; 여행비용접근법)
2. HPM (Hedonic Price Method: 헤도닉 가격기법)
3.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가상가치평가방법)
4. CE (Choice Experience: 선택적실험법)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재(Public Goods)란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배제성은 사회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다. 즉 어떤 한 공공재의 혜택으로부터 한 사람만을 제외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재화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합리적인 개인은 사회가 그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한 그 혜택의 무익함을 주장하면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비경합성은 비경제적 소비성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소비 활동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데 드는 추가비용 즉 한계비용이 0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되므로 공공소비되는 재화는 공공부문이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서는 공급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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