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낙태법은 페지되어야 한다 - 논설문 - 교수님 피드백ver.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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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은 낙태를 결정하는 주체인 여성의 결정으로 이어지며 과거와 달리 간단한 수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을 둘러싼 사회에서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 논쟁의 배경으로는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 강화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항목으로 ‘임신 중절‘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것이 있다. 이에 반발한 여러 사회단체들로 인해 개정안은 무효화 되었지만,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낙태법을 둘러싸고 여러 단체들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낙태죄 폐지는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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