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료정책 저출산율 현황 분석

소개글

"A+ 보건의료정책 저출산율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중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선정이유

Ⅱ. 국내 건강수준 건강문제 탐색
1. 2017년
2. 2018년
3. 2019년
4. 대한민국 10년간 출산율

Ⅲ. 건강문제와 관련된 정책 및 법규
1. 출산장려정책
2. 낙태법
3.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Ⅳ. 건강문제와 관련된 정책의 종류 및 내용 기술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확대)
4.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5.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6.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Ⅴ. 정책의 기대효과/장 ‧ 단점/개선점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선정이유
• 저출산율 : 현재 정부가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 아닌 오히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간호 전문인력이 되었을 때 해당 내용을 다루면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간호 중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 략>

Ⅱ. 건강문제와 관련된 정책 및 법규

1) 출산 장려 정책
① 배경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
• 2010년 : 1.226명 → 2019년 0.918명 (0.308↓)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차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양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② 내용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 2005년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동 수당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최근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만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2) 낙태법
① 모자보건법 제14조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보건복지부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통계청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8) - 강영주,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