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가원인과 예방 및 해결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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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 이란?
2. 이혼의 유형
3. 이혼 증가원인
4.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식
5. 이혼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
6. 이혼 예방방안 제시
7. 이혼 문제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1. 이혼 이란?
이혼이란 혼인을 한 두 남녀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결합관계를 종결시키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혼인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자면 서류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그 당사자들간의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이혼의 유형
(1) 재판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사유가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사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경제적 파탄의 원인
남편의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둥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 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거액의도박 등

- 윤리적․정신적 파탄의 원인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성격 불일치,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 등

- 육체적인 파탄의 원인
이유없는 성관계의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부당한 피임 등

(2) 협의이혼
이혼 사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권태,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며, 협의상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