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저작권법 토론

목차

1. 토론주제
2. 답안

본문내용

주제
: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을 한 개인이 되고, 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반드시 그 보상을 하도록 법(발명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되고, 직원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과 이러한 차이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십시오.

답안
: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업무를 하는 중에 업무에 관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경우는 비록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회사가 저작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