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베이비박스 윤리적법적기준 및 중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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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아동간호 실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및 윤리적 기준에서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한다.
1) 법적 기준
2) 윤리적 기준

3. 중재방안
1) 개인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4. 출처

본문내용

- 법적 기준 :
베이비박스 영아유기 문제는 아동의 생명권 보호의 문제이고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를 보호해야하는 근거도 생명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다. 입법자가 효율적인 영아의 생명 보호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여 영아유기의 증가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있다면 이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서 최소수준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아동복지법 ]
● 제 2조(기본 이념) : ➁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제 3조(정의) :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 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 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➂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 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➂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사례 : “아가야, 미안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5794
법적 기준 : 법제처
중재방안
교육과학기술부 하반기 정책연구 2008-2,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제석봉 외 4명, 2008년 12월 20일
뉴스핌, [생명을 살리는 베이비박스] http://me2.do/xM9iP54E
오마이뉴스 [콘돔은 ‘성인용품’아닌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0612
쿠키뉴스 [오락가락 미혼모 정책]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453002#_adinctep
엄주희 (2016).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서울법학, 23(3), 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