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글쓰기 A+ 기말보고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폐지 방안

소개글

고려대학교 필수교양 글쓰기 과목의 A+ 기말보고서이며,
교수님의 첨삭을 받은 후의 최종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의 실태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1. 추가 조사 시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3.2.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신청 포기
3.3. 변화한 부양의식의 미반영

4.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방안
4.1. 정밀한 예상 예산 규모 파악
4.2.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의 제도적 관리

5.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한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를 이른바 비수급 빈곤이라고 한다. 비수급 빈곤은 획일화된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학술적 논의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허용창 외(2020)의 연구에서는 ‘빈곤하나 기초 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상태’라는 실질적이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으며, 한경훈, 손병돈, 노범래(2017)는 해당 수급권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보장수준 미만의 부양을 받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로 정의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이 된 경우를 검토,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비수급 빈곤을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 수급선정에서 탈락했으나,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빈곤을 겪는 경우’라는 비교적 협소한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초생활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수급 빈곤이 생기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어왔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장기간 진행되어왔다. 한경훈, 김윤민, 허선(2019)의 연구에서 보건복지부의 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업안내를 통해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직계혈족을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변경했고, 2007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삭제했다. 2009년에는 간주부양비 및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액 공제를 완화했으며, 2011년과 2014년에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상세히 명시하였다. 2015년에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7)을 통해서는 2018년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등을 계획하였다.

참고 자료

논문
권혁철, 「빈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과정에 관한 연구」, 2019,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유경,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환경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6-28
김을식, 이지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 변수 분석」, 『재정학연구』 9권 1호, 한국재정학회, 2016, 113-148
박송이,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경험에 대한 연구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2018,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야마 아쓰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 연구」, 2019,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예진,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9,
장동열, 류만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권 6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59-64
최유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한부모 가구 자녀의 빈곤경험과 자립과정」, 2019
한경훈, 김윤민, 허선,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재산 분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5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205-236
한경훈, 손병돈, 노법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사각지대의 시기별 추이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465-480
허선, 김윤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비판사회정책』 61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383-416
허용창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 143-167
보도자료
탁지영, “가난으로 세상 등지는 제2의 탈북 모자 안 나오기를”, <경향신문>, 2019.08.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31633001&code=940100>(접속일: 2020.05.28.)
기타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0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