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생물학 레포트-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안녕하세요~ 성의 생물학 과목의 과제인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로 저는 성의 생물학 A+를 받았고, 파일 안에 각주와 참고자료를 상세히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실태
1) 출산휴가의 정의와 목적
2) 출산휴가제도
3) 육아휴직의 정의와 목적
4)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해결방안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출산휴가의 정의와 목적
- 출산휴가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시기에 사용하는 휴가 또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한다.(1)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의 체력회복과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출산휴가제도
- 우리나라 출산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 1961년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60일 중에서 30일은 반드시 출산 후 사용하도록 강제 규정되었다. - 그리고 2001년 법 개정에 의해 전체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출산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도 45일로 연장하였다.

3) 육아휴직의 정의와 목적
- 육아휴직은 출산 예정인 산모와 그러한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가 및 해당 제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부 보장하기 위한 급여를 포괄하는 제도이다. -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을 토대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공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NAVER 두산백과 ‘출산휴가’
NAVER 한경 경제용어사전 ‘아빠의 달’
이국희 (2014). 양성평등한 일 가정양립을 위한 한국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입법 모델. 사회보장법학, 3(2)
윤지영 (2018).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보장법연구, 7(2)
노미영, 김대욱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육아휴직 선택의 어려움과 이유.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윤지영 (2018).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보장법연구, 7(2)
이은주 (2020). 프랑스 출산휴가제도와 시사점. 노동법포럼,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