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2009)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pp867-896, 남찬섭(2009) 한국 복지개혁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pp303-336 요약 과제

소개글

조영훈(2009)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pp867-896, 남찬섭(2009) 한국 복지개혁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pp303-336 요약 및 짧은 의견을 적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2. 한국 복지개혁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본문내용

조영훈은 한국은 자유주의 복지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유형 결정요소 중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의 최소화’ 즉 시민생활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유는 에스핑-안데르센이 자유주의 복지유형의 중요 요소로 민영보험의 활성화를 지적했고,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은 상호 경쟁 내지 대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영보험의 발달은 사회보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첫 째, 자유주의 복지유형의 특성으로서의 민영보험에 관한 것이다. 티트머스는 잔여적 모형에 개별화된 보험모형을 포함시키는 데 이 모형은 개인의 재정능력이나 필요가 아닌 사회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만을 고려하고 철저하게 기여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하는 민영보험이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