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완 제 4장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 pp.123-146 요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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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완 제 4장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 pp.123-146 요약 및 짧은 의견을 적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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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미시적 효율성
복지국가는 미시적 차원의 시장실패를(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나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 해결, 보완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미시적 효율성 높여줌
1.공공재: 민간 경제주체가 공급이 어렵가나,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소비에서의 경합성’과 ‘소비에서의 배제성’이 없는 재화 ex.국방서비스
- 문제점: 무임승차자 문제-시장에서 소비에서의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공급한다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돈을 내고 공공재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극소수, 기업들은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만큼 공공재 공급 X

SO, 정부가 강제수단인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공공재를 공급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을 줄여주면서 빈곤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줄여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직접적 수혜자 이외의 사람들의 복지도 높여주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기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가 조세라는 강제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음

*소비에서의 경합성: 재화의 공급량 정해져있을 때,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늘면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성격
*소비에서의 배제성: 어떤 사람들을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을 지칭(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상품을 얻을 수 없고 따라서 소비할 수 없다.)

2.외부성 또는 외부효과: 어떤 주체의 행위가 그와의 거래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ex.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원분배를 맡기면 시장실패가 발생함. ex.민간병원에서 제 값을 받아 예방주사를 놓아 전염병에 걸리면 주사 맞지 않아 사회적으로 전염병에 걸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예방 의료를 통해 외부경제를 낳음)(부정적 영향-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 ex.환경오염 문제, 정부의 강력한 제재 필요 )

참고 자료

신정완 제 4장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 pp.12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