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ber, Jonathan, 제 12장 사회보험 정부의 새로운 역할 pp.375-409 요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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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ber, Jonathan, 제 12장 사회보험: 정부의 새로운 역할 pp.375-409까지 요약 과제 짧은 느낀점 또는 의견에 대해 작성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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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험이란 개인이나 또는 그를 대신하는 자는 보험자에게 돈을 지불하며, 이 경우 보험자는 민간 보험회사일 수도 정부일 수 도 있다. 소비자들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계효용 체감의 원칙 때문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소비의 평탄화를 원하게 된다. 또한 불확실한 상태일경우에도 원한다. 즉, 보험구매액의 수준을 변경함에 따라 각 개인은 소비를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이전시킬 수 있다.(보험을 많이 구매할 경우 개인은 긍정적 상태-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로부터 부정적 상태-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로 소비를 이전)→불확실한 상태하의 소비수준을 완전히 평탄화 할 수 있도록 완전보험 구매
*민간 보험시장에서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완전보험을 구매함으로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불필요!!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및 역선택으로 정부의 개입 필요(사회보험!!)

정보의 비대칭: 보험 시장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진 정보의 차이, 즉 비대칭이 존재, 개인들이 판매자(보험자)에 비해 자신의 위험 정도에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 발생 →이는 완전경쟁시장 실패야기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가진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차별된 가격을 책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보험회사의 이윤은 0이 되며, 이 사회는 모든 집단이 완전보험 가입을 달성
-그러나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어떤 위험에 빠져있는지, 신중한지 부주의한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즉 정보비대칭 상황이다. 이럴 경우 ①보험회사는 각 개인들에게 신중한지 부주의한지를 물어보고 차별화된 보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낮은 보험료로 완전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이 생기기 되어 보험을 판매하려 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적정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시장실패이다.②정보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단일한 평균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Gruber, Jonathan, 제 12장 사회보험: 정부의 새로운 역할 pp.3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