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역사는 어떻게 서술되는가 / A+ / 중간대체 리포트 / 달라진 한국, 일본 다루기 감상문

소개글

"[고려대학교] 역사는 어떻게 서술되는가 / A+ / 중간대체 리포트 / 달라진 한국, 일본 다루기 감상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의 역사를 통해 알아보는 동아시아 3국의 관계
2) 6·25 한국전쟁이 동아시아 3국에 미친 영향
3) 동아시아 경제 특성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19년,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일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리스 트’1)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 으로 전환된 3개 품목은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불산(Hydrogen Fluoride), 폴리이미드 (Polyimide)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품목별 일본 수입 비중은 각각 포토레지스트 93.2%(3.2억 달러), 불산 41.9%(1.6억 달러), 폴리이미드 필름 84.5%(2300만 달러)로 일본 의 존도가 매우 높다. 수출 규제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태 해결 을 위해 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의 재계·금융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수출규제를 강 화하였다고 밝혔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제25조와 제48조의 내용을 보면 ‘국제 평화와 안 보 유지를 저해하는 특정 국가에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한국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저해’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맞서 일본을 수출통제 관련 우대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일본을 기존의 수출통제 관련 우대국가인 ‘가의1’이 아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의2’로 분류했다.
얼핏 보면 서로 감정싸움에 치우쳐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누군가 는 “그냥 일본이 머리 굽혀서 사과하고 배상하면 끝날 일을 왜 이리 어렵게 끌고 가는지 모르 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지난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합의된 내용을 왜 다시 꺼내서 이 사달을 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