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프랑스어권 사회와 문화 수업 레포트 과제 만점 레포트 (A+) (주제 - 프랑스의 복지정책)

목차

1. 서론

2. 본론
1) 프랑스의 복지
2) 프랑스와 한국의 복지 비교

3. 결론

4. 요약 및 생각

본문내용

2020년 가장 큰 이슈는 ‘COVID-19’이다. 코로나 사태라고 할 만큼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큰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겨왔던 국가들에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보아, 비교적 사회 전반이 탄탄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선진국들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들 한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가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상상황에서의 국가 정책도 복지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실제 복지 체계가 매우 궁금해졌다. 마침 프랑스는 대표적인 복지국가 중 하나였고,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복지를 비교해보고 싶어서 ‘프랑스의 복지 정책’을 주제로 잡았다.

1) 프랑스의 복지 정책
아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OECD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위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에 가깝다. 나는 이 자료를 보고 프랑스의 복지정책이 더 궁금해졌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1) 정부보조금(Allocation)
먼저 정부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부 보조금은 프랑스어로 알로까시옹(Allocation)이라고 한다. 정부보조금은 CAF라는 기관에서 담당을 한다. CAF는 가족수당기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기관에서 주는 보조금은 크게 4가지로, Ⓐ가족 수당, Ⓑ주택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실업 수당 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cx0jYhjGIkA 프랑스 복지 제도
https://blog.bokjiro.go.kr/282 프랑스 장애인 복지제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1915204662178 프랑스 실업수당
https://news.v.daum.net/v/20190913060159385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8057 한국 실업수당
https://www.yna.co.kr/view/AKR20160317127900017 한국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치(연합뉴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182086&memberNo=1238642&vType=VERTICAL 2020년 대학 평균 등록금(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