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영화 '식코' 의료민영화 분석 보고서입니다. A+보장합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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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화 ‘식코’ 줄거리

2. 의료제도의 문제점
1) 의료 혜택 대상 기준의 모호함과 형평성의 부재
2) 보건의료 수혜 및 필요성과 관련해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기준설정 부재
3) 보험회사의 보험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및 정보격차

3.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견 3가지
1) 의료비 상승 우려
2) 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공공성 저해
3) 인간의 권리인 건강권 침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의료제도의 문제점

1. 의료 혜택 대상 기준의 모호함과 형평성의 부재
현재 미국은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체계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의료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정부가 제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공공의료부문으로는 1960년대부터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일부 장애 및 질환)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메디케어(Medicare)와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어린이 및 장애인 포함)을 위한 것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란? (https://www.medicaid.gov/ )
메디케이드(Medicaid)가 시행되어, 국가에서 지정한 취약계층은 소정의 보험료를 내거나 무료로 공공보험제도를 보장받고 있다.

참고 자료

김춘미 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제 2판』, 수문사, 2019, p132~161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https://www.cancer.go.kr/)
김민우(2014). 의료민영화를 논한다. ｢노동사회과학｣. 7: 25-43.
김순양(2017).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의 신념(beliefs)과 이해(interests). 지방정부연구, 21(2), 405-434.
전진석, 이선영(2015). 옹호연합모형과 정책 네트워크의 결합모형을 통한 의료민영화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385-414.
“美정부, 비보험자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비용 대신 지급_2020.04.03 (https://www.ytn.co.kr/_ln/0104_202004031157446523)
오영호 외(2018).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 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즌의 적정 수준과 정책방향 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