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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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은 미국의 역사에서 ‘절차주의’가 만든 ‘민주주의의 불만’을 이야기 한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지닌 근본적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공정한 절차만을 강조하여 정치과정에서 모든 도덕적 지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시장 논리가 들어서,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다. 샌델은 미국의 역사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두 공공철학의 투쟁, 그리고 자유주의가 어떻게 해서 승리하였는지와 공화주의의 몰락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책의 중심 부분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한가지는 자유주의적 헌법적 해석, 한가지는 자유주의적 정책적 변화이다.
제1부 ‘절차적 공화정의 헌법’에서는, 미국 헌법을 놓고 논의와 판례에 대해 공화주의적 해석에서 자유주의적 해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건국 초기부터 19세기 초까지, 프라이버시와 같은 시민의 권리 들은 자치를 위한 도덕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연방 재판소는 프라이버시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어디까지나 선택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절차적인 과정에서만 해석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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