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대 강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스탠스는?
- 최초 등록일
- 2021.08.19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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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지닌 특징
2)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현시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스탠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142-H 선언 이후 미국은 현재까지 30여 년의 시간동안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의 자리를 공고히 지켜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8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뒤를 바짝 쫓아와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했고, 2018년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통한 패권경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두 국가의 모습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떠올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치열하며, 세계 1, 2위의 국가의 이러한 경쟁구도는 필연적으로 주변국가에 크고 작은 피해를 미치거나 경우에 따라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주변국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명백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이다. 미국과는 오래전부터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므로 현재 양대 강대국이 벌이는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적절한 스탠스를 취해야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대비하여 피해를 축소하고, 두 국가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지닌 특징과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만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성현, 2019, ‘미중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세종연구소
최병일 외3인, 2018,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 설계도 마련 필요’, EAI
김예경, 2019,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NARS 제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