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입문 ) 무역과 안보의 관계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안보관련 규정의 분석
2) 관련 판례 분석

3. 안보상의 예외 조항에 대한 견해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안보는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안보를 위해 국제 무역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안보 무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과거 안보라는 것이 군사적 개념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하여 오늘날의 안보의 개념은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은 물론이고 테러, 마약, 인신매매, 산업스파이 등을 포함하며, 심지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전염병과 같은 부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의 안보에 대한 개념 확장과 대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무역 보호와 이익을 위하여 혹은 상대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안보와 관련된 무역 제한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안보와 관련된 무역의 규정과 판례를 찾아보고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뒤 결론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관련 규정과 사례
1) 안보관련 규정의 분석
GATT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의 약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GATT는 제2차 세계 대전 막바지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개최된 브레턴우즈 회의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GATT는 1947년 37개조로 구성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협정은 GATT의 후신인 WTO에 승계되어 국제 무역의 규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GATT 협약의 제21조는 안보상의 예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개 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참고 자료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47)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1995)
류병운. "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 WTO의 안보 예외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22, no.1 (2021): 101-129.
유현우. “WTO, 사우디 정부가 카타르 스포츠 방송에 대한 무단도용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