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

소개글

1. 국제회계기준(K-IFRS)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칙(Rule)이 아닌 원칙(Principle) 중심의 회계'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이 특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예를 들면, IFRS 이전과 달리 유형자산 매각 등 영업외수익도 영업이익에 임의로 계상이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이를 막기 위해 회계처리규정 (GAAP)을 구체화하여 규칙화 하는 것은 전세계 130개국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反하게 된다. 원칙 중심의 회계원칙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막기위한 각자의 방법을 실행적으로 제시하라.

2.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진을 감시한다. 한국의 사외이사들은 독립성이 매우 취약하여, 99.9%의 안건에 대하여 경영진 의견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는 스티브잡스 (Steve Jobs)가 자신이 세운 Apple에서 좇겨나는 등 사외이사가 필요한 경우 경영자를 견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이지 않은, 당장에 금감원 혹은 공정위에 제안하여 실행이 가능하도록 수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두 가지와, 해당 대안이 독립성을 높일 근거를 함께 제시하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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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2010년 이래로 K-GAAP가 폐지되고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K-IFRS를 도입하며 대한민국의 회계기준은 새롭게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원칙 중심의 회계원칙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다. 항간에선 K-IFRS를 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회계처리 기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사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K-IFRS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회계처리 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자율성을 악용하지 않도록 처리의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기업별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더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다. 매년 실시하는 세무 조사를 습관적으로 나이브한 태도로 응하는 사업장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감사인 또한, 회계 유착을 형성하지 않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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