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독후감 과제 - 김인회/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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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을 읽으면서 초반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개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청와대의 사법 개혁의지를 반영하여 비주류가 대법원장이 되어 자신의 사법 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와도 달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알 수 없을 만큼 촛불 개혁이라는 당시 엄청난 행보에도 눈에 띄는 아니 아무런 성과조차 없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이에 대해 개인의 자질 이상의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대법관들의 증거 없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개입 의혹 부인, 행정부의 침묵, 그에 따른 법무부의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법원개혁이 법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사법개혁이 이토록 실패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쩌면 모든 곳에서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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