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세이]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의 불명확함과 악용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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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와 같은 동성애자 군생활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 이유는 동성애자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성향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같은 성적 소수자인 트렌스젠더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면 동성애자를 포함한 기준이 모호한 사회적 소수자의 병역의 의무도 없애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병역거부가 가능한 소수자의 범위는 끝도 없이 넓어질 것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1967년에 6000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지만, 10년 뒤에는 7만명으로 증가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10배 이상증가 한 것이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된 결과이다.

참고 자료

인사이트, '구치소에 갇혀 있던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가 오늘 가석방된다.', 전준강, 2019,2
kbs news,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양심 입증 방법은?', 김학재, 2018,11
sbs, "남성적 문화 힘들다 동성애자 전경, 병영거부" 정영태, 2006
머니투데이 , '양심적 병역거부, 해외 사례보니',정한결, 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