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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한화증권-RBC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

Hy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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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16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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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LS 한화증권-RBC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가연계증권(ELS)

2. 한화증권-RBC ELS 시세조종 사건

3. 주요 이해관계자
1) 개인투자자
2) 한화증권
3) 캐나다 왕립은행(RBC)

4. 견해

본문내용

1. 주가연계증권(ELS)
ELS는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연계증권이라고 불린다. 기초자산(주식 또는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구조가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 지급액을 발행사에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주식 외에도 다양한 기초자산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이들을 파생연계증권(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이하 DLS) 라 지칭하며, 기본 성격은 동일하다. 즉 DLS는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한국에서 ELS 상품은 2003년 처음으로 공모 발행되었다. ELS는 발행 초기에는 원금보장형이나 주가 지수연계 형태로 주로 발행되다가, 점차 개별주식 및 여러 주식의 가격에 연계하는 형태, 그리고 주식이 아닌 다른 유형의 기초자산에 연계하는 형태가 등장하였으며, 상환구조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세훈(Sehoon Kwon)."ELS 금융상품의 복잡성 진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경제발전연구, (2019)
대신증권 홈페이지. 「ELS/DLS 안내」. https://www.daishin.com/g.ds?m=1014&p=1716&v=1198
맹수석. “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충남대학교 (2015)
나지수(Na Ji Soo). "주가연계증권(ELS) 델타헤지거래 관련 분쟁의 분석." 증권법연구 17.1 (2016): 109-150.
박종철. "이해상충과 금융투자회사의 신인의무."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6. 서울
최광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이숭희. (2010). 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2), 41-72.
김병수. (2011). ELS 연계 불공정거래의 법적 쟁점.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3(2), 209-235.
나승철(Seung-Chul Rha).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企業法硏究 24.4 (2010): 193-216.
장근영. “미국에서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 『증권법연구』제7권(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6, 140면
홍세미.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종합) 법률신문 2015-04-21 1 쪽
박민제. ‘대법원 “ELS 종가 조작은 불법”…국내 첫 증권집단소송 길 열었다’중앙일보 2015.04.21
최재원. '대법, 첫 집단소송 허가 악의적 주식 투매로 선의의 ELS 투자자에 손해 전가' 매일경제 2015.04.20
김솔이. '“10분만에 날아간 22% 수익률”…ELS 시세조종 사건' 오피니언뉴스 2019.06.30
임주형.“ELS 손실 물어내라”… 국내 첫 증권집단소송 열린다 서울신문 2016.04.06
손인해. [집단소송②]증권 도입 14년 10건 불과해도 구제 '한몫' news1뉴스 2019.01.09
고희진. 증권집단소송 11년 만에 첫 재판···“소송 허가에만 6년, 본 소송은 빨리 끝날 것”경향신문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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