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및가족치료 )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자 가정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그 해결방안을 토론하시오. 외 6 개

목차

1. 가족복지론-청년수당 반대
2. 가족상담및가족치료
3. 사회복지실천론
4. 사회복지학개론-보편적 복지 찬성
5. 자원봉사론
6. 정신건강론
7. 지역사회복지론-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8.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복지론-청년수당 반대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로 그 취지는 매우 좋으나 취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금이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어 문제가 많다. 청년수당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는 0.3%지만 1회 사용금액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용 내용을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청년수당이 문신 제거, 한약·게임기 구입 등에 사용된 사례들이 있어 청년수당의 실제 사용이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의 취업률은 2017년에는 47.2%, 2018년에는 47.1%이다.
청년수당이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처럼 보이나 청년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취업률과 비교한 자료가 없으며, 취업한 회사의 규모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어 청년수당이 ‘안정적인 취업’을 하는데 효과를 발휘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청년수당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흡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흡한 보호 및 관리로 인한 가정폭력, 취업이나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한 사기결혼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 미흡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한 국제결혼 기준과 방문취업 제도를 통해 사기결혼을 예방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취업 유도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내 손안에 서울, 「2017년 ‘청년수당’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2017
서다은, 「시작부터 논란 많던 ‘청년수당’...효과는 아직 ‘물음표’」, 『GBN 뉴스』, 2020
김현직,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부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화여자대학 사회학과』, 2021
박영숙, 「사회복지현장-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인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