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제도
1) 정의
2) 예시

2. 제도적 복지제도
1) 정의
2) 예시
3.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며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 욕구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알아본 뒤, 사례를 이야기하며 정의를 확립시키고자 한다.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제도
1) 정의
잔여적 복지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정, 시장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 복지 정책이다. 주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인 취약 계층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잔여적 복지는 주변인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할 때만 추가적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충적인 의미이다.
국민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간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 개인의 욕구는 가족, 시장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며 수요가 부족할 때에만 국가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혜자는 하층민이라는 낙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를 필요시 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부조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만, 빈부 격차가 심해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3.25., 새정보미디어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