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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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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8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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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할당, 재정, 급여, 전달체계 선택의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해당 과목에서 A+를 받은 과제이며 정책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장정도 되는 분량이 큰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문제

2. 사회복지 정책

3. 사회복지정책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4. 정책에 대한 평가

5. 정책을 위한 대안제시

본문내용

1. 사회문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현재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원격수업이라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수업보다 유투브를 통한 자율학습의 형태로 이뤄지는 수업의 비중이 더 큰 상황이다. 또한 교사의 개별 역량과 학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수업의 질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격 수업에 대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자녀가 원격수업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또한 원격수업 만족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이는 단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의 문제가 아닌 학생 사이의 학습격차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학습격차는 코로나 이전보다 현저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습격차의 이유는 가정의 경제 수준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데 경제력이 높은 가정일수록 사교육 시간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경제적 부유층은 디지털 환경이 우수하고,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가 쉬우며, 부모가 자녀의 학습 지원에 투자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한데 비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같은 사회배려계층은 자녀의 학습에 지지할 자원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경우 원격수업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회적 부유층의 사교육과 같이 대체할 다른 보충수단이 없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는 이후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의 가속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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