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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하여-아동학대 정의, 원인, 현황, 의견제시

오잉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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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8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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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과목 레포트/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아동학대)에 대하여 이 사회문제를 선택한 이유에서 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라 원인을 나열하고, 국내외 사례와 마지막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위한 나의 의견 제시까지 총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문제 선정 이유
2.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및 사례, 통계
3. 아동학대의 원인(세가지 이론의 관점으로)
4.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 현황(국내)
5. 학대아동을 위한 처벌규정 현황(국외)
6.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내 의견 제시

본문내용

문제(아동학대)를 선정하게 된 이유
MBC PD수첩 1282회 누가 10살 서연이를 죽였나 2021년 4월 6일 방송이 기사화된 것을 읽었고, 10살 밖에 되지 않는 여자아이의 몸에 멍과 물고문 흔적까지 발견되었으며, 죽음까지 이르게 한 범인이 다름 아닌 서연이의 이모 A씨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또한 2020년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큰 이슈와 아픔을 준 사건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른 정인이의 죽음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큰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과거 제가 병원 근무를 했었던 6년 전, 입원환자 중 몸에 멍이 많이 든 여성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고 그 당시 주치의가 학대의 소견이 보인다며 각종 검사를 진행해보자 하였습니다. 간단한 혈액검사 상에서도 학대 정황의 비정상 수치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은 성인이셨고 아동학대와는 다른 가정학대 케이스이긴 하지만, 성인보다도 더 연약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할 때의 아픔과 죽음까지 연결되는 현실에 대한 먹먹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주제로 선택하여 과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정의, 유형 및 사례, 통계로 알아본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가.「아동」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18세 미만인 사람
나.「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다.「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참고 자료

http://korea1391.go.kr/ (아동권리보장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580
https://doi.org/10.22886/jkos.2021.26.1.23 (2010~2019 학대로 인한 영아사망의 특성으로 살펴본 사망원인보완조사 데이터 개선 방안)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613360956398.pdf(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https://gg.gg.go.kr/archives/3513072?ggd_term_id=8987(경기도청)
[박창진 칼럼] `아동학대` 그 끊기지 않는 악습 (포천신문, 2020년 05월 20일)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35102(아동학대의 원인,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심리학적 관점에서-, 김민지)
아동권리와 복지, 2016년, 한미현 외, 창지사
아동복지론 4판, 2016년, 공계순 외, 학지사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 16-R22, 2016)
http://www.dbpia.co.kr.ssl.glibproxy.gachon.ac.kr:8080/pdf/pdfView.do?nodeId=NODE09284058%27(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 및 특성, 2019, 한국아동복지학)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0165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ST_SEQ=3891&CTS_SEQ=48003&ETC=&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703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유투브) 정인이 편 (1244회, 1247회, #정인이사건 관련 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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