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제출

소개글

과목명: 사회적경제기업설립및운영

주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제출
첨부된 공용노동부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3페이지 이내로 제출해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8-2023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게획의 주요 내용
(1) 비전과 목표
(2) 분야별 주요 내용
1) 사회적 기업의 저변 확대
2)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3) 창업 지원 강화
4) 소셜벤처의 육성

2.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III. 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익의 증진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모든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러한 기업의 기본 목적 이외에도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기업을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운영되고 있고, 이 법에 기초해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에 한 번씩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본 계획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본적인 방향,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되기는 하지만 기본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다룰 것인지를 구상한 일종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정책심의회, 2018.11.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소비자평가, 남기목, 2018.11.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택이 아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