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2019년 초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경남·대구·경기를 선정해, 서울·경남·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2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입장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이며, 서비스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가와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실패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유명한 파킨슨법칙에 따라 국가가 운영할 경우 공공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이 예상되며, 게다가 한국의 특별한 사회적 문화(관주도형)로 인하여 지방정부 교체시 오히려 복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여 요약하시고,
이 두가지 입장 중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목차

1. 사회서비스원 찬성 입장
2. 사회서비스원 반대 입장
3. 본인의 입장과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2022년까지 4개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처 70개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일대에 각각 국/공립 시설과 종합재가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거나 2022년 개소를 목표로 설립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객관적인 내용과 양은 열악하다고 하기 어렵다.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역사가 매우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안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애초에 제도와 정책이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100%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육 서비스와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 및 간병 서비스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도자료, 2019.3.6.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문화일보, 박태규, 2019.12.3. [오피니언] 사회서비스원, 得보다 失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