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토론, 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오랜 시간 장애등급제를 도입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서 장애인을 1급부터 6등급으로 분류하였다가 작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나아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소개글

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오랜 시간 장애등급제를 도입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서 장애인을 1급부터 6등급으로 분류하였다가 작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나아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5개 장애유형별로 의학적 심사에 따라 중증도를 1등급(최중증)에서 6등급(경증)으로 구분하고 이를 복지 서비스 제공 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장애등급제가 31년만에 폐지되었다.

대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서울 뉴시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