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한국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 분석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2) OECD 회원국 사이의 비교(팔마 비율)
(2)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대한 소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불평등을 판단하는 척도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지니계수’이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이다. 지니계수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나내는 소득분배지표로 0에서 1사이의 숫자로 표현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시기의 지니계수는 0.364 수준이었다. 이것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 자료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1990년대부터 지니계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3번의 급격한 상승 시기가 있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그리고 세 번째가 현 정부의 시기인 2018년의 일이다. 특히 2018년의 지니계수의 급등은 특정한 사고나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건이 없어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만성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이 체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체감하는, 그렇지만 해결의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는 문제가 되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지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이제 분노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특정 세대나 집단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에는 소득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인지는 주로 30-50대의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세대들에게서 나타났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불만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동아닷컴, 뉴스1, 2019.9.12. 지니계수 20년만에 IMF 수준... 문 정부, 성장도 분배도 놓쳤다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2019.6.10. [기획] 한국 사회 양극화 진단 1. 소득불평등
아시아경제, 2019.4.11. 지표 바뀌니 韓 소득불평등 OECD 3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