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학 이론으로 살펴본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소개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화이트칼라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해당 사건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화이트칼라 범죄학 이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분식회계에 화이트 칼라 범죄학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목차

Ⅰ. 사건

Ⅱ. 사건의 이론적 고찰

Ⅲ. 사건 설명

Ⅳ. 화이트칼라 범죄학 이론의 적용
1. 화이트 칼라 범죄학의 정의
2. 분식회계에의 화이트 칼라 범죄학의 적용
3. 대우그룹 분식회계 처벌의 시사점-화이트칼라 범죄의 해결방안 모색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Ⅱ. 사건의 이론적 고찰
우선,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분식회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분식(粉飾)이란 실제 모습보다 좋아보이게 하기 위해 분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분식회계란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회계 상의 왜곡현상을 지칭한다. 그것은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거나, 이익 조절을 혹은 손실을 과다 내지 과소 계상하기 위하여 재무계표상의 수치를 진실된 것과 다르게 왜곡시키는 고의에 의한 회계사기와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를 포함한다. 이렇게 거짓된 작업을 통해서 실제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0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수월한 자금조달을, 대내적으로는 경영자의 성과보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중 략>

Ⅲ. 사건 설명
김우중 회장이 31세에 설립한 대우그룹은 1967년 작은 섬유회사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이 번창하여 대우그룹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성장도 잠시, IMF의 여파로 대우그룹은 해체 되었다. 당시 대우는 삼성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재벌그룹일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 그룹이 몰락하기 시작하자 은행들은 대우그룹을 되살리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등 기업의 회생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때의 현장실사로 대우그룹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식회계가 들통 나게 되었다. 12개 계열사의 장부에만 기록되고 실제로는 찾을 수 없는 돈이 42조 9000억 원에 이르렀던 것이다. 1999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특별반을 만들었다.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26명이 9개월 동안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총 22조 9000억 원이 거짓으로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 후 2001년 2월 검찰이 조사한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그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조작한 금액이 약 41조원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규모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가 매우 상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 자료

김성심, 2006, 「분식회계에 관한 연구 – 대우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총희, 2016,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과 상장회사의 현금흐름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정종암, 2004, 「사례로 본 분식회계의 실태와 그 방지대책」,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김지방, 「[경제 히스토리] 대우그룹서 대우조선까지... 부실 덮는 ‘검은 손’ 똬리」, 국민일보, 2016.
박순빈, 「김우중 감독의 ‘세계 최대 41조 회계 조작’ 사건」, 한겨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