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법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류하여 기술한 후, 법령의 입법절차를 정리하여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복지정책과 법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류하여 기술한 후, 법령의 입법절차를 정리하여 학습자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과 법의 관계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개념
(1) 사회복지의 의미
(2) 정책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법
2. 사회복지사의 역할
3. 법령과 입법절차
1) 입안
2) 관계부처와의 협의
3) 입법예고
4) 규제심사
5) 법제처의 심사
6) 차관회의 심의
7)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서명
8) 국회제출,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국회 본 회의 심의 및 의결
9)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공포
4. 사회복지사의 역할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은 국가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형사 또는 민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과 정책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은 사회에 존재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을 두어 인간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 현장 뿐만 아니라, 정책, 법, 행정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과 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류하여 법령의 입법절차를 정리한 후 학습자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양옥경, 김정진 외 3명, 2018 나남 사회복지실천론
남기민 2015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윤찬영 2017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 법제 연구원
https://elaw.klri.re.kr/kor_service/step.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