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노후 각 국가의 노후제도 및 한국의 제도 요약

소개글

"(사회복지실습)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_노후_ 각 국가의 노후제도 및 한국의 제도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각 국가별 노후제도 요약
1) 독일
2) 캐나다
3) 영국

2. 우리나라의 노후 정책 요약

3. 우리나라의 노후 정책 발전 방안

본문내용

1. 각 국가별 노후제도 요약

▶ 독일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연금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독일의 연금체계는 최소한의 생계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을 보장한다. 경제활동 인구대비 연금 가입자 비율을 90%에 이르며 평균 연금 납입기간은 36년, 평균 보험료율은 월급 대비 19.9%에 이른다. 독일의 국민들은 이러한 연금 체계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다.

▶ 캐나다
- 마흔이 넘은 나이에 이민을 가신 유송희 부부는 세금을 많이 내지도 못하고 연금가입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연금제도 덕분에 최저 생활 보장금을 수령 받는다. 캐나다는 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65세가 넘으면 매달 60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노인 양로원은 공동 주거 시설이지만 모두가 개인 방을 쓰고 가구와 소품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 한 달에 1,100달러(한화 약 130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돈이 없다고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형편에 맞게 돈을 내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정부예산은 절반이 보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보건예산의 절반은 노인 관련 지출이다.

▶ 영국
- 영국의 취업시장은 노인에게도 차별이 없다. 회사는 나이가 아닌 경력과 능력을 보고 채용을 결정한다. 71세의 마리오는 공식적인 은퇴 나이도 넘겼고 연금도 나오지만 1년 전 직장을 구해 세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다. 영국에서는 나이가 얼마인지 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더 신경을 쓰고 나이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노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마이너스로 여기지 않고 그 경험과 아이디어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

2. 우리나라의 노후 정책 요약
-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남대학원 – 고령화사회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