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21.06.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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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장애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의
1) 2020년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2) 장애인 일자리의 확대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 최저임금
(2) 장애인 채용 기피
3.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 뱡향
1)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폭 상향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접지원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장애인들은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넘어서 자립을 위한 노력들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준비들과 장애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의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준비 등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을 통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을 2020년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지원,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2019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고용정책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과제를 통하여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뱡향을 제시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기자 2019 쿠키뉴스 대기업 돈으로 때우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1912190235#PL2
최고야 기자 2019 동아일보 장애인 채용 꺼리는 대기업.. 돈으로 때우기 ‘심각’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190923/97550397/1
이덕영 기자 2020 MBC 뉴스 장애인 시급 ‘250원’.. 고용장려금 어디로?
https://www.google.co.kr/am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7755_32525.html
류기용 기자 2019 소셜포커스 2020년 달라지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