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1.06.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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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2) 주요 내용 분석
3) 영향력과 개인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성립 기초를 다졌다고도 볼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포괄적 사회복지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주의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등사회를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베버리지의 염원은 일부 복지 국가들에서는 실현되었으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머나먼 선진국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세계 1차 대전이 종전하고 세계 2차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정책적인 경험은 복지국가로서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특히나 1929년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대규모의 실업과 생활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복지국가의 기원이라고 보기도 한다. 베버리지는 인보관 운동에 관심을 두었고 토인비 홀의 부관장으로 역임하면서 사회문제 중 특히 실업 문제의 전문가가 되어갔다. 1905년부터 1909년 왕립위원회에서는 실업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 소위원회 일원으로서 비아트 리스 웹과 함께 일을 했고 실업보험의 창시자이기도 한 처칠의 직업소개소 창설에도 협력한 바 있다. 또한, 왕립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에는 직업소개소의 창설이 제안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베버리지가 끼친 영향이었다.
베버리지 위원회는 노동조합회의가 연립정부의 전쟁 후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노동당 장관 그린우드에게 권고되어 1941년 창설되었다. 이때 실업보험의 전문가였던 베버리지는 의장으로 추천되었다. 베버리지 위원회는 이미 폐지되었던 왕립노동자보상위원회 업무를 승계하였고 부분적으로 전쟁 전에 흐지부지되었던 의료보험 정비작업을 마무리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점차 강력해진 가족수당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기존의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다루려고 했고, 전후 재건 계획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랐다.
참고 자료
지은정. (2006).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한국사 회복 지학, 58(1), 175-207.
경향신문 [[시론]한국형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