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과 정치로 추진된 국책사업과 예산배분의 사례를 3개 선정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예산상의 비효율성

소개글

주제: '선심성 정책과 정치로 추진된 국책사업과 예산배분의 사례를 3개 선정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예산상의 비효율성을 논의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심성 정책의 사례 (1)
(1) 개요
(2)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정책이 야기하는 예산상의 비효율에 대한 고찰
2. 선심성 정책의 사례 (2)
(1) 개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예산상 비효율성의 고찰
3. 선심성 정책의 사례 (3)
(1) 개요
(2) 생활형 SOC 사업의 예산 비효율성에 대한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정치인도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유권자들의 호감과 지지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알고 있다. 많은 정책과 사업이 실제로 그것이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한다기보다는 그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거나 이익을 볼 사람들을 고려해서 추진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흔히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퓰리즘 내지 선심성 정치는 비단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선심성 정치는 정책이 시행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오히려 사회복지 정책 분야보다는 특정한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선심성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정부와 기업 사이에 암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선심성 정책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건설, 교통 분야에서는 어떤 국책사업이 시행되느냐의 여부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야의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그것이 선심성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 기업이 국책 사업을 위탁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국가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은 이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심성(善心性)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다. 단어 자체가 ‘좋다’ 내지 ‘착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선심성’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의도로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의 성질이다. 남에게 베푸는 것, 후한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정책은 경계해야 하고 비판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선심성 정책의 대상이 되는 ‘남’의 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정경재, 2019.5.28. ‘현금지원이 최선?’ 전국 지자체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
한국경제연구원(keri.org), 허원제, 김영신, 2014.8.12.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중앙일보, 손해용, 2019.11.27. 2.8조 일자리 안정자금 바닥나 95억 추가 지원 ‘선심성 현금 살포’ vs ‘고용불안 해소’
한국경제, 노경목, 2019.12.25. 바닥났던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예산, 지원대상 축소한다
YTN, 2019.4.18. 野, ‘생활형 soc 48조 원 투입, 선거용 선심성 정책’
뉴스프리존, 김용택, 2020.6.2. 정부의 생활 soc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