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개혁에 관하여(대학교과제)

소개글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관한 조사와 서술(대학교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수처의 정의
2. 사법개혁과 권력다툼
3. 사법/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시대 과제
4. 검찰과 공수처, 검찰과 경찰의 포지셔닝
5. 경찰의 역할과 권력 분산
6. 결론: “사법과 검찰개혁은 정치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국민들의 인권을 개혁해야합니다. ”

본문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에서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주는 준엄한 권리이다. ”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히 언급하였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 대통령,국회의원,헌법재판소장 등은 수사권만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에게도 수사권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