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구별하여 설명.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설명.
3. 혼외자와 양친자의 관계

본문내용

1.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구별하여 설명.
‘만약 a가 b에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의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시키고 싶지 않게 된다면 a는 걸어둔 20%의 계약금 모두를 온전히 포기해야 할까?’ 계약금은 완벽하게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건네는 징표 중 하나라고 일컬을 수 있다. 반면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해약을 원하는 당사자가 얼마큼의 실을 감안하고 자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 하는 금액이며,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시 손해배상을 미리 결정짓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상에서는 또 다른 약정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시 계약금과 해약금을 동일시하게 보고 있고, 또한 위약금과 해약금이 법률상에는 관계가 없으나 절대 같은 뜻은 아니라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자면, 계약금은 해약금도, 위약금도 될 수 있지만 뜻은 분명히 판이하고, 해약금은 누가 잘못했느냐는 배제시키고 계약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는 상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