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된 아동학대 실제 사례 분석 및 학대아동 보호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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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아동방임이란?
2. 아동방임 사례

Ⅱ. 본론
1.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Ⅲ. 결론
1. 학대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방임이란?
-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발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영양 섭취, 부적절한 감독, 불충분한 교육 따위가 있다.

2. 아동방임 사례
자녀2명 방임 치사 20대 부부 무죄...법원 “고의성 없다”

법원이 세 남매 중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황모(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곽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곽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두 사람에게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30년을, 아내 곽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