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고 비교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6.15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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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개요
2.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2) 터번의 유형
3) 미쉬라의 유형
4)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
3. 복지국가 유형의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2) 주요 특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전후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한 각종 사회보장정책이 실현되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복지국가란 개념적 정의는 여러 나라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에 먼저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윌렌스키(Wilensky, 1975)는 복지국가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 하였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복지제공은 자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 프로그램들은 비록 결과에 있어서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서는 평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미쉬라(Mishra, 1984)는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는 이 같은 최소한의 전국적 기분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고용의 실현,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초점을 둔다.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rsern, 1990)은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체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 발전의 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의 정도라는 척도로 개념화하였다.
다양한 논의와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보면, 복지국가는 하나의 국가체제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제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위의 여러 학자들이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면 국가이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 이념을 기반으로 한 국가이념체계, 정치체계로서 민주주의를, 경제 체계로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
참고 자료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