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무역과보험 중간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06.12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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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원인 중 무상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교환
➁ 매매
➂ 임대차
➃ 사용대차
*정답 : ➃
(해설)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원인 중 교환, 매매, 임대차는 유상 원인이다. 수출의 원인 중 무상 원인에는 사용대차와 증여가 있다.
(제2장) 무역업 관리제도의 변천과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➀ 등록제 - 신고제 - 허가제 - 고유번호 등록제도
➁ 신고제 - 허가제 - 등록제 - 고유번호 등록제도
➂ 허가제 - 등록제 - 신고제 - 고유번호 등록제도
➃ 허가제 - 신고제 - 등록제 - 고유번호 등록제도
*정답 : ➂(해설) 우리나라의 무역업의 관리제도는 1986년 12월 3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는 허가제였다. 1993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제,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신고제로 변경, 시행하였다. 2000년 1월 1일부로 신고의 의무가 없어졌다. 단, 통계목적을 위해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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