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전까지 발생한 국내 범죄사건 소개하고 범죄학 이론으로 설명하기
- 최초 등록일
- 2021.06.0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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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소개
2. 사건을 이론으로 설명하기
3. 사건을 통해 사용된 이론 종류
본문내용
사건 소개
2011년 12월 20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권 군이 다수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을 권 군에게 대신 올리라고 폭행을 하였고, 그에게 용돈을 갈취하였다. 파이프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며 물고문과 함께 전깃줄을 목에 감은 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도록 강요까지 하게 된다. 또 현금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강제로 돈을 갈취했고, 술, 담배를 권 군에게 강요하고 이를 하지 않을 시 심한 폭력을 일삼아 왔다. 그 이후 권 군은 이러한 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해버렸다. 그런데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게 된다. 법원은 가해자 두 명에게 3, 4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한 아이들을 불구속하여 풀려나게 한다.
사건을 이론으로 설명하기
지금의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고등학생도 아닌, 이제 갓 중학생이 된 15살 미만의 아이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고문과 폭력까지 했다는 것에 무섭기까지 했다. 그 나이 또래에 맞지 않는 수준의 행동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의 종류가 무엇일까? 과거에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10년의 범죄 관련 자료를 참고했을 때, 강력 범죄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사기, 지능범죄나 학교 폭력 같은 일상적인 범죄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중에서 학교 폭력은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이다. 범죄학에서 범죄란 ‘형법 등과 같은 법률에 요구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법률 위반행위’를 말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