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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자살 사건 관련 군 행정에 대한 고찰 (현직자의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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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6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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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자살 사건 관련 군 행정에 대한 고찰 (현직자의견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신이 속한 (또는 관련이 있는) 조직의 분권화(또는 집권화) 실태를 진단하고, 분권화와 집권화 중 어느 것이 소속 조직 운영에 적합할 것인가를 논하라.
2. 우리나라 정부에서 성과관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를 규명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적 방안이 필요한지를 논하라.

본문내용

최근 언론 및 정치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이슈라 함은 단연 군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급식 관련 문제, 코로나19로 격리되고 있는 장병들의 처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을 충격과 절망 속으로 몰아간 공군 모 중사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 등 현재 군은 입대하고 있는 MZ세대들과의 세대적 갈등과 더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축적되어 온 각종 부조리 및 악습이 부적절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작금의 실태는 야전,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들과 행정단계에서의 휴먼에러 등에 의한 것으로 일부는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도 일부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앙으로부터 각 대대(여단)급으로 분권화된 군 행정시스템이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뉴스보도 등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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