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 해상교통법 과제

목차

1. 해상교통법 1주차과제.hwp
2. 해상교통법 2주차과제.hwp
3. 해상교통법 3주차과제.hwp
4. 해상교통법 4주차과제.hwp
5. 해상교통법 5주차과제.hwp
6. 해상교통법 6주차과제.hwp
7. 해상교통법 7주차과제.hwp
8. 해상교통법 8주차과제.hwp
9. 해상교통법 9주차과제.hwp
10. 해상교통법 10주차과제.hwp
11. 해상교통법 11주차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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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상교통법 13주차과제.hwp
14. 해상교통법 14주차과제.hwp

본문내용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COLREG)
이 협약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이하 ‘IMO’라 한다)에서 1972년에 채택․시행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련 협약으로서 원명은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이다. 이 협약은 1972년 10월 20일에 채택하여 1977년 7월 15일에 발효하였고, 선박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13년 : 1912년 4월 15일의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사고에 따라 1913년에 대서양연안의 국가들은 해상인명안전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를 개최하여 SOLAS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제3장(항해의 안전)에 충돌방지규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국은 국내법으로 수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 후 곧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하여 실제로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1948년 : 영국의 런던에서는 다시 국제해상인명안전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1948년 SOLAS 협약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이하 COLREG라 한다.)이 채택되었다. 범세계적으로 채택된 최초의 통일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COLREG는 1954년 1월 1일부터 1965년 9월 1일까지 시행되었다. 다시 이 규칙은 1960년에 SOLAS 협약과 함께 개정되었으며, 1972년에는 이 규칙을 SOLAS 협약에서 분리시켜 현재의 협약으로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