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 폐지 반대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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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핵심 논리: 익명성 폐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로 인한 자유의 침해가 훨씬 크다.

Ex-1) 음식점에서 먹튀를 막기 위해 결제하는 손님들의 신원 정보를 모두 수집하겠다. (먹튀 안할거면 당당하잖아?)
Ex-2) 범죄를 막기 위해 CCTV에 사람 얼굴 인식 기능을 넣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겠다. (범죄 안 저지르면 당당하잖아?)

- 뒷받침 논리
1. 개인 정보 유출
: 개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등 기본적인 신상명세를 매번 제출해야 하고, 국가는 이 모든 기록을 보관하게 된다. ‘코로나 막아줄테니까 카드 사용내역 내놔’ 와 같은 굉장히 폭력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생각된다.
2. 자유 침해
: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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