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모든 국가는 민족·성별 등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갖는다.
한국은 이 제외되는 11개 국가 중 하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성년 인정 연령도 동일하게 낮추도록 민법을 개정했다. 이는 2022년부터 실시된다.
이로 인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이 선거권 부여가 가장 늦는 상황이다. 오스트리아가 만 16세로 가장 빠르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다수는 만 18세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오직 우리나라만이 만 18세가 되어도 투표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만 18세 투표권, “왜 우리나라만 안되나요?”|작성자 VIRTIGE
시리즈꿈결 토론 콘서트 시리즈 『문화』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