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판례평석(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소개글

친족법 판례평석 자료 입니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의 정리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요지
Ⅴ. 이론적 검토

Ⅵ. 판례평석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년에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년 9월경 피고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가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한 달 남짓 집에 돌아온 시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살아왔고, 원고는 2007년 초 소외인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소외인과 사이에서 다리가 기형인 딸을 출산하였다.

<중 략>

Ⅵ. 판례평석
1. 서
대법원은 그동안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첫째, 상대 배우자도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둘째, 부부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셋째, 혼인 파탄 이후에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원인은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서 배우자 가운데 과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참고 자료

가족법(오정판 이경희 著 93면)
민법강의(제8판 지원림 著 18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