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3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사회복지사2급, 만점받은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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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
2.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로는 영국 및 미국과 해당국가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까지 포함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이 국가보다 그 우선순위가 강조되면서 구성원의 책임이 보다 요구된다는 것이다. 해당 나라의 복지는 세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기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이지 못한 사회적인 낙인이 남게 된다. 이러한 수혜자 이외의 국민들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적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에 가까우며, 탈상품화 수준이 아주 낮고, 국가 측과 민간 측의 복지 수혜자 간 갈등이 표출되어 이원화된 구성으로 진행된다. 복지에 있어 국가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며 궁극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복지체제의 취약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체제
이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해당된다.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포괄적 리스크보장, 급여수준의 관대성, 평등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평등의 정치적 실현을 강조한다. 이 같은 복지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층 간의 적은 갈등, 높은 탈상품화 수준, 시장 의존에 대한 최소화가 핵심이며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와 달리 복지수혜 불균형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인상적이다.

3) 보수주의 복지체제
해당 복지체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중부유럽 대륙에서 주로 나타난다. 시장의 역할과 지위를 기반으로 국가가 국민을 ‘의무적’으로 사회보장 대상으로 가입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보험제도가 핵심이다. 운영의 의무성 측면에서 자유주의보다 한 발 더 진보한 복지체제이지만 수혜자가 납부하는 보험금은 자신의 급여에 비례하기에 그에 따른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위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이다. 그러므로 탈상품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시장 내 불평등 역시 상존한다.

참고 자료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2002
김민정, 한국복지체제 성격 연구, 성공회대, 2015
김기태, 한국복지체제의 시기별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