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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판례, 사건요약, 私見 平成12年3月10日

Li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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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29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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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판례, 사건요약, 私見 平成12年3月10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当事者・訴訟物(請求の趣旨・請求原因)

2. 事案の概要

3. 争点及び争点に関する当事者双方の主張

4. 各審級における裁判所の判断(結論・争点に関する判断)
1) 地裁
2) 高裁
3) 最高裁

5. 問題になった争点に関する議論(学説・実務の反応)

6. 報告者自身の考え

본문내용

1当事者・訴訟物(請求の趣旨・請求原因)
乙山次郎と内縁関係にあった(原審の)申立人が相手方(次郎の子供)月子、太郎、花子に対して彼らが次郎から受け取る相続分の一部を財産分与義務の履行として請求した事案。その財産分与の請求額は扶養的要素部分と清算的要素部分に分けられる。申立人は請求の原因として、申立人が次郎を献身的に看護していたこと、自宅に訪ねてきたら世話をしていたこと、交際が長年にわたっていて春子(次郎の死んだ妻)が死んでから10年近くなること、次郎が申立人に完全に依存していたことなどを理由としている。

2 事案の概要
事実関係を簡潔に説明(時系列で)
申立人は甲野一郎と婚姻し、一郎は昭和45年に死亡した。その後、申立人はサウナで働き始め、サウナの客で会った次郎に出会った。

참고 자료

없음
Li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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