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며
2. 영화발전기금 개요 및 현황
3. 영화발전기금 재원확보 방안과 쟁점
4.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큰 타격을 불러왔다. 2020년 영화 관람객 수는 약 5,952만 명으로 2019년 약 2억 2,668만 명대비 73.7% 감소했다. 이러한 와중에 영화계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큰 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가 영화발전기금으로 적립됨
규정은 올해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화 관람객의 급감과 함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도 녹록치 않은 상태이다. 입장권 부과금 연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올해 코로나19와 영화 관람객 추이를 볼 때 더 이상 부과금 수입에만 의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과금 규정의 만료 시점에 다가갈수록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영화발전기금 개요 및 현황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2007년 신설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